오늘 트럼프 만나는 다카이치… ‘조사 목적 자위대 파견’ 카드 꺼내나

4 weeks ago 21

‘군함 파견’ 요청받은 국가중 첫 만남
日국민-野는 “전쟁 반대” 여론 거세
6년 전 아베처럼 우회 방식 거론
美 골든돔 참여-원유 수입 확대할듯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8일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하게 됐다.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놓거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사용했던 ‘조사 목적의 자위대 파견’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군함 파견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한 달 후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중일 갈등에서 일본의 기대만큼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주지 않자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중일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의도가 컸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발발이라는 대형 변수가 생기며 차질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는 작전에 참여해 달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보내는 게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국제 분쟁에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기로 한 평화헌법과 일본 내 부정적 여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4, 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권의 반대도 거세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 극우 성향의 참정당 등도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18일 도쿄신문은 조사와 연구 명목으로 자위대를 중동에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집권하던 2020년 조사·연구 목적에 따라 자위대를 중동으로 보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 중인 ‘항행의 자유’ 공동 성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 중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생산되는 원유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