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 지휘' 폐지에…노동부, 노동감독관 교육 강화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지휘 없이 직접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노동감독관의 역량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직무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앞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을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전국의 노동감독관은 올해 5천899명으로, 특사경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오는 2027년에는 7천349명, 2028년에는 8천31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노동감독관은 특사경 중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고, 19개 법령과 1천22개 조문을 담당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