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없어서…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난해 3개월간 접수 중단

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예결위 제출 작년 수요 급증에 9개월만 신청 접수…1만4220명 지원 전년보다 3.1% 감소…내년 예산 96억5100만원로 확대 경기지역 29개 버스 업체 4130대의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최종 조정회의를 앞둔 29일 서울 시내에서 광역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9개 버스 업체는 30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참여 버스 4130대 가운데 각 지역 내 이동하는 버스가 다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도 942대 포함돼 파업시 출근길 교통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6.10.29. [서울=뉴시스] 정부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개월 간 신청을 제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수요는 급증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실제 지원인원 또한 전년보다 450명 감소했다.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의 지급인원은 1만422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만4670명보다 450명(3.1%) 감소한 규모다.연도별로 보면 2023년 1만4093명에서 2024년 1만4670명으로 577명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은 저소득·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 대상자 모집과 지원금 지급을 담당한다. 2021년 4월 시작해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지원 대상자는 버스와 택시, 장애인콜택시,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7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2024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 해당 사업은 원칙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을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노동부는 사업설명자료에서 “2025년 수요 급증에 따른 예산 제약으로 한시 접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실제 지난해 출퇴근비 지원 신청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