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우려 쏟는 국힘, 알고보니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련 가짜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 조건 아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더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 근거로 나경원 의원 정책 시행 연기 주장

이런 기대와 별개로 반중 정서를 반영한 무비자 정책 반대 여론이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중국인 범죄자가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하며 전산 시스템 마비 때문에 중국인 고위험군 입국자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산망 마비로 한때 전자여행허가(K-ETA) 사이트에서 체류지 주소 입력이 막히자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이번 무비자 입국은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사전 점검을 받은 단체 관광객에게만 해당하기 때문.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의 경우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들어온 관광객이 여행사 직원과 공모해 이탈하는 등 고의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안전장치도 둔 상태다.

김민수 국힘 최고위원 ‘감염병 확산’ 우려 주장

감염병 확산 우려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의 반대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대규모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을 통한 감염 유입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한달 간 5만 8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 사안에도 국회의원이 말을 얹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모든 국민 피해 상황은 SNS 등으로 공유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 의원 주장 건과 마찬가지로 실상은 다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치쿤구니야열 해외 유입 사례 71건 중 가장 많은 유입은 태국인 반면 중국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유행한 것은 맞지만 특정 국가 때문에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쿤구니야열은 불치병도 아니다.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정책? 추진은 윤석열 정부서 시작

게다가 이 정책은 애초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추진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 것이다. 윤 정부 시기에는 전혀 우려나 반박을 내놓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현 정부를 비판하며 반중·혐중 선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을 비판하며 국민 역차별 방지 3법을 당론화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땅을 밟는 중국 등 외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까지 3대 쇼핑을 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야권 목소리와 명동일대의 혐중 시위 등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며 명동 상권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에 대고 혐오·증오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이 한 번 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간다.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이는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싶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