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로 수출 등 과기협력 타격…美 민감국가 지정 후폭풍 우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했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다. 과기앞서 정통부는 작년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협력에 손을 적극 내밀었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이 벽을 높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안보 기술 공유 규제 조치로 악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자력 분야 협력은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에너지부 산하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상대측의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속내를 애써 감추는 모습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날 “DOE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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