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영의 시대정신] 〈29〉로봇 주민등록

지난달 17일 일요일 경북 상주에서 로봇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세계 최초 경사가 있었다. 딱 한번 충전이었다. 4시간 19분 52초의 기록이다. 초당 2.7미터 속도다. 4족 로봇이었다. 연구진들은 이 개를 중앙에 오게 한 다음 기념촬영했다.

지난달 24일 일요일 CNN 뉴스에는 로봇이 옆에 전시된 다른 로봇에 다가가 함께 쉬자 하면서 납치(키드냅)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모습을 뉴스화면으로 보여줬다.

바야흐로 로봇 시대다. 로봇에게도 주민등록 번호를 주었으면 한다. 로봇 주민등록 번호는 몇가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수많은 로봇이 그 나름의 맡은 일을 하느라 길거리에 수많은 로봇이 왕래하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이 번호는 생산자와 소유 이용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식별번호다. 누구의 것인지 소유주가 명확히 표시된다. 안전관리는 어떤 법규와 규제에 의해 엄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보험은 어느 회사에 들어 있으며 어떤 조건으로 들어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로봇 제작 회사는 기술적 갱신(컨피규레이션 매니지멘트)을 로봇 개별로 정확히 이행 할 수 있다. 로봇의 전 생애 주기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도 관계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처리 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로봇에 주민등록 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로봇 톨게이트에서 지나가는 로봇에 대해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 외관이 같은 로봇이 길거리에 있을 때 로봇 주인이 착각하고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무단 취급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는 프로그램 임치 관련 조항이 있다. 저작권조정위원회와 프로그램 개발자가 서로 합의해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취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을 개발자가 아닌 자가 사용 중 개발자 측의 사유로 인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상황을 가정해 사용자 구제 차원에서 만들어 진 제도다.

중고 로봇을 전문으로 매집 후 약간 성능 개량을 하여 중고 로봇을 재판매하는 기업이 반월 공단 내에 있다. 이들에게 프로그램 임치제도는 유익하다. 로봇 시대에 이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가 로봇 생산 유통 체계에 도입되어야 한다. 로봇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자는 그 결함 사실을 소유 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적정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 사고, 보험 제도 변경, 윤리규정 변경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리콜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로봇 리콜 제도 활성화에도 로봇 주민등록 번호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상에는 출하된 로봇에 대한 사후 관리번호 부여 등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법령에다 지능형 로봇 등에게 주민등록법 체계와 유사한 제도를 원용함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 주민등록증 부여 사업 주무부서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으로하고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탈규제는 시대적 메인 조류다. 로봇 산업에 있어 탈규제 환경은 녹록지 않다. 윤리의 제도적 발전으로 윤리 기준이 세분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인류의 보편적 삶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로봇이 시대적 윤리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갱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규제의 일환이다. 로봇 생산자에게는 로봇 주민등록제가 일종의 규제일 수 있을 것이다. 로봇 산업의 특징이 창의와 기업가 정신(엔투루누프르너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산업에 공급자의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이성 및 시대적 요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규제와 필요성의 상호간 취사 선택적 절충과 협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향후 관계기관 간, 관계자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로봇에 대한 이용 측면에서의 관리를 가장 잘하는 모범을 형성했으면 한다. 글로벌 표준을 리드했으면 한다.

여호영 지아이에스 대표 yeohy_g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