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대화·연금개혁특위”...국힘, 정책 드라이브로 정국 돌파 시도

12·3 계엄 사태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부침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대열 정비를 마치고 다시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찾아 나가는 모습이다. 여야 극한대치 정국을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로 돌파하자는 의지로 읽힌다. 탄핵안 내란죄 삭제와 국가수사본부 메신저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데 반해 여당은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탄다는 점도 현안 해결 강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며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본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된 여야의정협의체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개문발차했지만, 3주도 안돼 휴지기에 들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한 병원에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해 군(軍)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된 병역법 시행령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요청이 필요하다”며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이 새로 선출됐다.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 머리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국정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국회에서도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연금개혁안 도출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정쟁과 전혀 상관없는 민생입법 과제”라며 “혼란한 정국이라는 이유로 연금 개혁이 늦춰지지 않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덧붙였다.\

갤럽, 국힘34% vs 민주36%
“양당 지지도, 계엄 전 회귀”
지지율 회복에 고무된 국힘
외연확장 위한 전략 논의 시작

국민의힘은 또 이날 전략기획특위 등을 가동하며 여당의 지지율 상승 전략과 외연 확장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안 해결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동안 열세였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국정운영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3주차 발표)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주 사이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갤럽은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24%p)를 벌렸는데, 3주 만에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5％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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