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법왜곡죄' 통과…'판·검사 법왜곡' 최대 징역 10년

판사와 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인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법 왜곡 행위로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