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근태 조사”… 조희대 압박 나선 與

[대법관 재제청 거부 충돌] 국힘 “이제 曺까지 몰아내려 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근태 불량 의혹까지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몇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음식점 가장 큰 방의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한데 38명과 간담회를 연 것으로 기재되는 등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사법 독립 운운하기 전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훔친 혈세를 토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 입법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 조 대법원장까지 몰아내려고 한다”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