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외할머니 폭행하고 또”…인면수심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은 즉시 퇴거와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5일 만에 가족들에게 또 접근한 30대가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닷새 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비슷한 시기 술자리에서 알게 돼 가깝게 지낸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쳐 부순 뒤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거실에 놓여 있던 B씨의 가방에서 차량 스마트키와 신용카드 6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존속폭행으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B씨의 집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