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게 젠틀몬스터야?"…디자인 똑같다 말 많더니 결국

안경·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제기한 파우치 디자인 무효 심판에서 청구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젠틀몬스터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자사 제품을 모방한 혐의로 형사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허심판원 제3부는 22일 젠틀몬스터의 제조사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블루엘리펀트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블루엘리펀트가 2023년 출원해 인정받은 안경 파우치 디자인에 대한 효력이 상실됐다.

심판부는 해당 제품이 젠틀몬스터가 이보다 2년 앞선 2021년 시장에 내놓은 선글라스 파우치의 외형을 그대로 베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파우치가 전체적인 윤곽을 비롯해 입구 쪽 주름 처리 방식, 열고 닫는 메커니즘, 윗면 가운데 박음질 형태, 하단 면 구조, 전·후면 양끝 마감 선, 앞면 로고 배치 등 다방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결론 내린 것.

블루엘리펀트 측은 사다리꼴 모양이나 개폐 방식 등은 젠틀몬스터 제품 출고 전부터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규격이라며 맞섰으나 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심판부는 젠틀몬스터 고유의 파우치가 기존 시판 제품들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고유의 시각적 미학을 지니고 있다고 명시했다.

젠틀몬스터 측은 상대방이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도 비교적 쉽게 승인이 떨어지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권리를 가로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통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복제해 자사의 권리인 양 포장하려던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독창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적 원칙이 증명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의의를 전했다.

A씨는 전문 연구 인력도 배치하지 않은 채 젠틀몬스터의 히트 상품들을 무단 캡처해 중국 등 해외 공장으로 넘겨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도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복제된 아이웨어 및 케이스 등 모방 상품 51종, 총 32만1000여점(시가 123억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안경이라는 제품 특성상 인체 구조에 맞추다 보면 외관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묵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