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반경쟁적 관행이 개발자와 소비자에 미치는 피해에 맞서 Proton이 소송에 참여함

• Proton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Apple의 반경쟁적 관행을 문제 삼는 집단 소송에 합류함
• 애플의 App Store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이고 반경쟁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러 국가에서 규제와 처벌이 이어지는 중임
• 애플의 행위가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개정 필요성을 강조함
• 이러한 정책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지향 기업과 민주주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 발생함
• Proton은 모든 보상을 비영리 단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데 사용할 계획임

개요 및 소송 참여 배경

• Proton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Apple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항하는 기존의 집단 소송에 합류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함
• 이번 소송은 단순히 Proton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의 개발자를 대표하는 집단을 위해 진행됨
• 인터넷의 미래가 자유, 프라이버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지금 소송에 나서는 이유

• Apple의 App Store 정책이 오랫동안 다양한 관할 구역에서 반경쟁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유럽연합에서 5억 유로 벌금 처분, 미국 법원에서도 명령 불이행 및 반경쟁적 장벽 설립이 지적됨
  •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애플의 행태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애플의 이러한 행위가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없을 시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의 관행이 허용될 위험성이 있음
• 최근 애플을 상대로 한 다른 앱 개발자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만약 그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전체 개발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미칠 수 있음
  • 이에 따라 Proton은 자동적으로 과거 관행에 대해 보상만 받는 결과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App Store 정책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소송에 참여함
• 소송의 목적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앱 생태계의 근본적 개선과 시장 경쟁 확대에 있음
  • 만약 Proton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 전액을 민주주의 및 인권 단체에 기부할 예정임
  • 해당 기부는 Proton Foundation이 관장하며, 공공 이익이 항상 우선시될 수 있도록 함

핵심 쟁점

애플의 소프트웨어 유통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 애플의 iOS 앱 유통 독점이 소비자, 기업, 사회 전체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
  • 독점의 힘이 결코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 거대 기술 기업의 독점 남용은 인터넷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줌

App Store 정책이 프라이버시를 해침

• 앱스토어 정책은 Meta 및 Google과 같은 감시 자본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대함
  • 모든 개발자는 연간 99달러 수수료, 인앱 결제의 30%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중심 기업들은 구독 모델을 통해 수익 창출 시 이 수수료 부담이 크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지향 모델의 확산을 억제함
  • 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료" 서비스 기업은 영향이 적음
• Apple이 마케팅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경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활용
  •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감시 자본주의의 확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애플 정책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함

• App Store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아이폰 사용자의 앱 접근성을 애플이 직접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함
  • 애플은 보안상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별로 특정 앱 검열 및 삭제에 동조함
• 예시로 GreatFire.org의 AppleCensorship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100개 앱 중 66개가 중국 App Store에서 차단됨
  • 전체 VPN 앱 240개 역시 모두 중국 iOS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전 세계 App Store 대비 중국에서는 27%의 앱이 차단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임
  • 상당수가 뉴스, 소셜, 메시징 앱 등 정보 전달 관련 앱인 점에서 검열 목적이 뚜렷함
• 러시아 정부, 홍콩 시위 시 등에서도 국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VPN 등 특정 앱을 적극 감축함
• Proton 역시 2020년, App Store 설명에 "검열된 웹사이트 접속 가능"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애플의 요구를 받음
  • 이는 독점적 유통 구조 하에서 모든 개발자가 이런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만듦
• 앱 유통에 대한 독점 해제가 인터넷 미래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적임을 강조함

사용자 경험 저하

• 애플은 구독 관리 및 결제 시스템 통제로 개발자-사용자 직접 관계를 제약함
  • 인앱 결제 외 경로에 대한 언급은 금지, 외부 웹사이트 링크 자체도 불허, FAQ나 고객지원 페이지도 앱 내 링크 금지
  • 예를 들어, Proton 앱에서는 웹사이트에서 결제 시 더 나은 가격 정보를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여러 기기에서 구독을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함
    • 웹에서 구독을 업그레이드한 사용자는 iOS에서 변경 불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 Apple 서비스와의 경쟁 제한을 위해 제3자 앱은 일부 iOS 기능 접근이 불가능하게 설계됨
  • 예: Proton Calendar는 기본 캘린더 앱으로 설정 불가
  • Proton Drive와 같은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에서 제한이 있음
• 전체적으로 앱 생태계의 폐쇄성 강화 및 사용 경험 하락,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정적 효과 초래

앱스토어 수수료가 가격 인플레이션 유발

• 애플의 30% 수수료는 사실상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인위적 관세 역할을 하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됨
  • Epic Games v. Apple 소송 자료에서는 이 수수료에서 Apple이 78%의 이익률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남
• 애플이 이러한 고수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iOS 내 유통 및 결제의 완전 독점임
• 만약 유통과 결제 시스템에 경쟁이 생긴다면, 낮은 비용의 결제 방식 도입이 가능해져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음

이번 소송의 의의

• Proton이 원하는 제도 개선은 인터넷 생태계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민주주의 보장, 공정 시장 조성에 근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모바일 앱이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가 된 현시점에서, 앱스토어의 경쟁 촉진과 시장 개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짐
• 이번 소송은 단순히 Proton만이 아니라, 시장 내 모든 앱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것임을 재확인함
• 어렵고 긴 싸움이 예상되지만, 인터넷이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하에 소송에 임하고 있음
• 이번 판례가 독점이 아닌 자유로운 시장 선택이 인터넷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람

참고

• Proton은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및 Cohen Milstein Sellers & Toll PLLC의 변호를 받고 있음
• 관련 소송 서류 전체는 Proton v. Apple 케이스 내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