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말라" 野 압박에 결국…공공기관장 인사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 작업이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에 이어 정부의 손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인사까지 제동이 걸려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 공공기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감사직은 총 139개다. 이 중 공석이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끝나는 자리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50곳(약 36%)이다. 현재 공석인 강원랜드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기관장 9명의 인선 작업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도 이들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최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 공직자 승진 인사도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시한이 내년 6월 12일인 데다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최장 8개월간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장 인사가 멈춰 서면 공공기관 내부 주요 임직원 인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마사회 등 줄줄이 임기 종료…후임 인선 없어 업무 공백 불가피
공공기관은 소극적 경영 가능성…인사정체로 국정 동력 떨어질 듯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공공기관은 물론 고위 공무원 승진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알박기’ 인사 시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됐다.

정부도 “당장은 공공기관 인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한국마사회 회장,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 임기 종료 앞둔 임원 줄줄이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이종국 에스알(SR) 사장의 임기는 이달 만료된다. 두 기관장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2021년 12월 취임했다. 안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임기 종료가 코앞에 닥쳤지만, 이들의 후임 인선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새 수장을 뽑으려면 각각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안 이사장과 이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석인 자리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대통령 임명직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24명에 달한다.

내년 임기 종료 예정인 임원들도 적지 않다. 권남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창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다음 달 끝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내년 2월에, 전영상 한국전력공사 감사위원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내년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 공직사회도 복지부동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도 교체가 되지 않은 임원도 13명에 달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올해 2월),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올해 5월)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희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작년 8월), 권재홍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작년 11월) 등은 작년에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도 제기된다. 김동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이고,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현재 공석인 자리만 9곳에 달한다. 강원랜드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기가 끝난 기관장은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소극적 경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연말연초로 예정됐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기 인사도 제동이 걸렸다.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사가 풀리지 않으니 공무원들은 더 복지부동하고, 국정 동력은 더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박상용/한재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