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싼 맛'에 썼는데…수백억원대 피해 입자 당국 나섰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성장해온 알뜰폰 업계가 제재 위기를 맞았다. 셀프 개통 특성을 노린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다.

11일 한경닷컴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를 마치고 현재 사업자 의견 조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대상 정부 합동 실태점검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업자 의견 조회 중이며 향후 위원회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2일 사실조사 결과 보고를 마친 상태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1~2개월 이내 조만간 심의·의결을 마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알뜰폰 명의 도용과 대포폰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탓이다. 지난해 정부 합동 실태점검 과정에선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본인확인 절차 등에서 위반 소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규제당국은 알뜰폰 사업자들 상대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알뜰폰 '셀프 개통'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제3자 명의로 회선을 개통하거나 명의를 바꿔 되파는 부정 개통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충분했는지가 주요 쟁점. 조사 대상에는 정부 합동 실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알뜰폰 사업자 10여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가 살펴본 범위는 본인확인 절차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용약관 준수 여부와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이익 저해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알뜰폰을 이용한 대포폰 적발 건수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9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알뜰폰 대포폰 적발 건수는 5339건에서 8만9972건으로 17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전체 대포폰 적발 건수 가운데 알뜰폰이 차지한 비중은 92%를 웃돌았다.

알뜰폰 명의도용은 실제 금융 피해로도 이어졌다. 2024년에는 알뜰폰 명의도용으로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금융자산 탈취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한 뒤 본인인증에 활용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해킹 조직 총책급 인물이 국내로 송환되기도 했다.

방미통위는 과거에도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2016년에는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알뜰폰 업체 19곳에 과징금 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업자 의견 조회 절차 이후 위원회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가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제재 수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재 수위에 따라 금융 범죄·명의 도용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공방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부 사업자들의 안일한 본인확인 절차와 보안 불감증은 개인정보 도용과 금융 범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당국은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단해 편의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인증체계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김대영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