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196칸 사들여 “200만원에 사라”…주민 분노 폭발

사진. SCMP 중국의 한 여성이 아파트 단지 주차 공간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리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차 공간 대량 매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7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주거단지에서 발생했다. 이 주거단지는 2018년 완공돼 분양을 시작했지만 당시 상점과 학교,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개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아파트와 주차공간 모두 수요가 많지 않았다.이때 우 씨 성을 가진 여성은 지역 당국의 개발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업체로부터 주차 공간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매입가는 1400만 위안(약 28억 원)으로, 해당 단지 전체 주차공간의 약 40%에 해당했다. 자금난을 겪던 개발업체는 우 씨의 대량 매입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예상대로 주변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면서 단지 내 주택이 빠르게 팔렸고 주차 공간 수요도 급증했다.그러자 우 씨는 자신이 매입한 주차공간에 주차잠금장치를 설치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일부 공간은 한 면당 월 500위안(약 10만 원)에 임대했다. 이는 2018년 개발업체가 책정했던 임대료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주민들이 임대료를 300위안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우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우씨는 이어 주차공간을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2000만 원)에 매물로 내놨다. 일부 공간의 매도 가격은 최초 가격보다 최대 80%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 공간 부족을 겪던 주민들은 우 씨가 처음 매입했던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갈등이 커지자 지방정부 관계자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 씨와 개발업체가 체결한 주차 공간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공동체 기반시설의 일부인 만큼 개인이 이를 독점해 되팔아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024년 2월 창사 지역 법원은 우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주차공간을 매각할 당시 모든 주민에게 구매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 씨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대신 자금을 마련해 매입하고 그에 따른 시장 위험을 스스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