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서울에 못 사나…비거주 '편가르기'가 불러올 비극[부동산 인사이트]

다주택자 이어 비거주자…'편가르기 잔혹사' 이어가나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잡으려다 강남 집값 폭등시켜이재명 정부, 비거주 1주택자 겨냥한 세제 개편안 내놔실거주 수요 핵심지 몰리면서 외곽까지 연쇄 임대료 상승 우려부동산 총액 따른 누진 과제로 단순화 해야 시장 혼란 없어 등록 2026-09-09 오후 1:47:46 수정 2026-09-09 오후 2:18:26 가 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를 투기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2017년 8월에 나온 8·2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도입하면서 다주택자 규제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다음해인 2018년 9월 9·13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2019년 12월 12·16대책에선 종부세율을 추가 인상했고 2020년 7월 7·10대책에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동시에 대폭 강화했다.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도, 가지고 있을 때도, 팔 때도 모두 1주택자에 비해 중과된 세금을 내게 됐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딱 구분지어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5억원짜리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원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이같은 정책이 나오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핵심지, 특히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주택 1채를 구매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매매 수요가 강남으로 몰리자 강남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4055만원에서 2020년 12월 6052만원으로 3년 만에 50%가 뛰어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론 1억2287만원이니 강남 아파트 가격은 8년 만에 3배 오른 셈이다.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 덕분에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올라탄 이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선 다른 편가르기 정책이 등장했다. 바로 1주택자 중에서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나눠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