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1심 징역 30년

매트에 돌돌 말아 거꾸로 세워놔
1심 “사망위험 알고도 27분 방치”
유족 “사형보다 더한 벌 받아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19/뉴스1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놓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학대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 측은 “CCTV 영상을 보면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 아동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정했다.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냐”며 “(선고 결과가) 납득이 안 되고,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