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경찰 석방⋯법원 "긴급체포 요건 안 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 경찰 소속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제주지법은 오늘(24일)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긴급체포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 경장은 주거지 등이 안정적이고 연락이 이뤄지는 등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A 경장은 석방되지만,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앞서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