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 복합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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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4개월 자체 조사 마무리
시추조사 강화·3차원 구조해석 의무화 제안
박승원 시장 “촘촘한 지하안전망 구축”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 언론브리핑’에 참석해 자체 사고조사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시민 안전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명의 사상자를 낸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직접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안상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로 분석했다. 부실한 지반조사와 2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 오류, 설계 기준을 초과한 굴착, 감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는 4월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의 분석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광명시는 이를 토대로 도심지 인접 구간의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 터널 중앙기둥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실시간 계측관리와 지하수 모니터링 확대, 주요 설계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를 비롯해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긴급안전 조치 요청 권한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