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00억대 사업 적절성 의혹…전 군수 고발

사회 > 법원·검찰 신안군, 2000억대 사업 적절성 의혹…전 군수 고발 업데이트 : 2026.11.06 16:44 닫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요청도시숲·염전숙소 등 4개 사업 대상399억원 사업에 수의계약 939차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청사 전경. [신안군]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7·8기 추진된 2000억원대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6일 신안군에 따르면 고발 대상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개 사업이다.군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서는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수목을 심은 경위 등을 조사해 달라고 중수청에 요청했다.군은 해당 군유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에 임대했다면 향후 20년간 약 5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추산을 토대로 재정 손실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에서는 시공업체 선정 과정의 계약 절차와 총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3000만원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기증수목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목 167만여주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운송비 등으로 군비 429억원을 집행한 경위와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목 평가액 1173억원의 산정 기준과 기증사례금 234억원의 지급 근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에서는 정원수협동조합과 추진한 399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당 5000만원 이하로 나눠 총 939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신안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