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여중생 뺨 때린 40대…2심 “벌금형 가볍다” 징역형에 집유

뉴시스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6일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정성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경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중생 B양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뺨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