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Archive.today와 미러 사이트 차단 명령

• 스페인 문화부 산하 지식재산위원회 제2부가 웹 아카이빙 서비스 Archive.today의 여러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명령함
• 스페인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 하면 정부 안내 페이지로 리디렉션됨
• 안내 페이지는 “불법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불법 접근 조장을 차단 사유로 명시함
• 안내문은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가 불법 및 범죄 행위에 기여하고, 자신과 데이터 및 기기의 보안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함
• 이번 차단에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받아 위원회의 신속 차단 절차만으로 진행됨

차단 명령과 접속 제한

• 스페인 문화부 산하 지식재산위원회 제2부가 Archive.today 서비스의 여러 도메인에 차단을 명령함
• 법원 판결 없이 신고를 받아 위원회의 신속 차단 절차를 통해 조치가 이뤄짐
• 스페인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 하면 사이트가 “불법”이라고 알리는 정부 페이지로 이동함

정부 차단 안내문의 내용

• 페이지 제목은 “ESTÁ USTED INTENTANDO ACCEDER A UN SITIO WEB ILEGAL”이며, “불법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임
• 안내문은 지식재산위원회 제2부의 결정에 따라 접속을 차단했다고 명시함
  • 차단 사유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불법적으로 조장”한다는 점을 명시함
• 이어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가 “불법 및 범죄 행위에 기여”하고 있으며, 본인과 데이터 및 기기의 보안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