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완충자본 유예·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이번 주 발표···탄핵 충격파 '조기흡수'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유예와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이번 주 내놓는다. 탄핵 정국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금융 현안을 선제적으로 처리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금주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연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스트레스 완충자본 추가 적립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탄핵 이후 금융시장이 격변하며 도입시기를 미루거나, 속도를 완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 소통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 의견을 수렴해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확정 지을계획이다.

민생 법안 처리도 서두른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