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이르면 내주 논의…은행·회계업계 초긴장(종합)

11일 與 원내대표 선출 후 구체적 논의 일정 확정
금융위·한은, '은행 지분 51%룰' 등 막판 쟁점 논의
민주당 "1월에 스테이블코인 여당 법안 발의할 것"
"기존 판 뒤흔드나" 은행·회계업계 파장 예의주시
전문가 "금융 혁신 못하면 생존할 수 없어" 경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이르면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한다.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면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 간 합종연횡, 새로운 시장 창출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관계기관 막판협의를 통해 ‘은행 지분 51%룰’ 등 쟁점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은행·회계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기존 업계·시장에 미칠 파장이나 리스크가 클 수 있어 입법 향배를 주시했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다음 주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14일에 TF 회의를 여는 것을 검토했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정이 바뀌게 됐다”며 “현재 회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고, 11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등과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안이 나오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11일 치러지는 4개월 임기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3선 의원 4명이 출마해 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왼쪽부터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 진성준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출마선언 순서).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당시 구성·추진한 조직이다. 김 의원이 비위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추후 디지털자산TF 운영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이상 3선, 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시장에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시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빅테크,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속한 관련 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지난달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관련해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은행 51% 룰은 은행 기득권 유지”라며 수용 불가라는 반발도 제기된다. 또한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제’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방식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계속되면 정치적 결단을 통해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달 22일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8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공동 심포지엄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결제 수단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지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입법 향배를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준산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8일 심포지엄에서 “지금 금융권은 핀테크가 10년 전에 대두됐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라며 “앞으로 결제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엄태성 하나은행 디지털혁신그룹 상무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모든 (은행권)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다”며 분주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판을 바꿀지, 아닐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우 EY한영 금융사업부문 전무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어떤 감사 방법론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제 위험에 대해 많은 조처가 필요할 텐데,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감사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엄태성 하나은행 AI디지털혁신그룹 상무(왼쪽부터), 김은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팀장, 유현림 삼정KPMG 디지털본부 상무, 김범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신종우 EY한영 금융사업부문 전무, 김준산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NH금융타워(파크원 타워2)에서 AI와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금융혁신, 리스크관리 및 회계투명성 주제로 열린 한국증권학회(학회장 전진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공동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나현종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회계 리스크, 규제 리스크, 시장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준일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는 “혁신을 할 수밖에 없고 혁신을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및 대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