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나와도 시장은 ‘예상대로’…“똘똘한 한 채 선호·변동성 지속”

부동산 > 정책·산업 수정안 나와도 시장은 ‘예상대로’…“똘똘한 한 채 선호·변동성 지속”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강화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된 개편안의 일부 내용이 조정됐으나 큰 틀에서의 규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어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된다.이와 함께 세 부담 상한 역시 당초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200%까지 높일 계획이었으나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적용하기로 했다.업계에서는 일부 세부 내용이 조정됐지만 이번 확정안은 실질적인 완화라기보다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을 거쳐 향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만큼 향후 보유세를 충분히 높이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 일부 늘어날 뿐 정책적 목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안과 동일하다는 진단이다.일각에서는 가급적 부동산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은 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자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고가 지역의 경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인 제도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각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다.반면 다주택 규제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부와 신분을 과시하는 자산 상징물로 굳어질 우려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