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대선 전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장기특별공제) 폐지까지 거론되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후 조세부담 급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이 마주하게 될 것은 다름 아닌 세금폭탄”이라며 “이미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시지가 인상과 세율 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제 축소까지 거론되며 전방위적인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와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월세 시장이 매우 심각하다"며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8000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에,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179를 넘어서며 전세 대란이 있었던 2021년 문재인 정권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나고 그 월세마저 폭등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을 지목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원인은 분명하다"며 "이재명 정권의 공급은 외면한 채 세금과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특공 폐지 논란까지 더해지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공급은 부족한데 세금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이어질수록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