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AI·로봇 신산업 골든타임…‘선 허용 후 규제’ 원칙 필요”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상 의사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손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지금 경제는 AI 대전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을 이끌어낼 핵심 열쇠 중 하나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AI·로봇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우선 기존 규제 방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환경 속에서는 미래 신산업이 온전히 싹트고 발전하기 어렵다”며 “특히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기존 규제 방식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신기술의 출현과 상용화를 적기에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지컬 AI, 로봇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최소한의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설립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노조가 관여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도 겨냥했다.그는 “과도한 노동계의 요구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