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현장체험학습 공개 토론·의견 수렴…'교사 면책'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이 있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인데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며 "혹시 구더기가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는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날(29일) "현장 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중한 업무로부터 교원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핵심"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