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교권 보호 강화방안 조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교사의 권위 회복을 꼽았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가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안전사고 책임 우려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중단하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혹시 구더기가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유했다.

이어 "단체 활동을 통한 학습 기회가 안전사고나 관리 책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포기되고 있다"며 "저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 것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에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