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

사회 > 법원·검찰 [속보]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 업데이트 : 2026.10.30 11:16 닫기 특검 “진술 뒷받침할 증거 배척”2심은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3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특검은 명씨의 주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한데도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제출한 일부 통화녹음만 검토한 채 원심을 뒤집는 등 심리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조사 5건에 대한 의뢰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23일 명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이 명씨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