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1심 선고형 징역 6년 유지 요청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특검이 중형을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 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은 "전 씨는 스스로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자처하며 국정농단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며 "김 여사가 전 씨를 비밀 소통 창구로 지정하는 등 유착 관계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을 주도하는 등 전형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며 유죄 인정을 주장했다.

전 씨 측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정치 활동의 대가라는 취지다.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종교인으로서 본질을 잃고 잘못을 저질렀다"며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금품이 청탁의 대가임을 인정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를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