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용철 법무후보, ‘공소취소’ 질문에 “법과 원칙대로”

정치 > 행정 [속보] 이용철 법무후보, ‘공소취소’ 질문에 “법과 원칙대로” 업데이트 : 2026.11.09 09:43 닫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9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받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답했다.이 후보자가 언급한 ‘이송권’은 앞서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 이용철 후보자는 이와 달리 명확한 의사표명을 유보했다.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이용철 후보자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용철 후보자와 닭백숙집에서 포커를 쳤는데 판돈으로 약 200만원이 쌓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유동규씨가 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