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회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정지

기업 > 유통 [속보] 법원, ‘회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정지 업데이트 : 2026.11.06 13:41 닫기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쿠팡 앞. [연합뉴스]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진행된 4000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는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개보위가 쿠팡에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다.앞서 진행된 4000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효력만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반면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두 사건 모두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지만, 과징금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한편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Coupang, Inc. Class A NYSE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유예된 가운데 본안 소송을 통한 최종 적법성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