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물린 세금 687억원 취소”

최종일 기자

법원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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