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4000억원 부과효력 유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423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기각했다.

다만 개보위가 쿠팡에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