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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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처리했다.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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