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안타깝고 막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026.07.31 서울=뉴시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사의를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은 없을지 한번 더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 행복나눔 네트워크 부동산 빨간펜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