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에 무죄 선고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에 무죄 선고 업데이트 : 2026.10.30 11:03 닫기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 돼”특검은 징역 5~7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병력 출동 등에 관여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연루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 등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구성된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정근 전 여단장은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정성우 전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았다. 안무성 전 여단장에게는 선관위와 여론조사 업체 ‘꽃’ 점거, 김상용 전 차장에게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혐의가 적용됐다.김창학 전 단장은 국회 인근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김세운 전 단장은 헬기를 이용해 특임단 병력을 국회로 이송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