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주도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도록 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내주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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