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요청

국민의힘이 13일 정부에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법과 고교무상교육 지원법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당 이름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AI 교과서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31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오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17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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