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국방 “韓 등 동맹의 軍작전통제권 신속 주도 고무적”

22 hours ago 6

30일 싱가포르 亞안보회의 연설
헤그세스 “韓, 믿음직한 전투 파트너 사례
강하고 부유한 나라는 주도적 역할 맡아야
美, 보호국 아닌 파트너 필요…동맹도 책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압도적 분노(Epic Fury) 작전’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대해 ‘고무적(encouraging)’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의지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움직임에 대해 미국 방위력을 의존하지 않는 우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을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Common sense)이다. 한국처럼 부유하고, 강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고 동기 부여가 된 나라가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또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원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온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동맹국들의 방위 역할 확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며 “동맹국들도 안보와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주요 동맹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미국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고 각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도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각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