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세계에서 가장 명석한 의회를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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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er News 의견들 학생 명부 운동이 이렇게 다양한 신인 정치인을 당선시킨 것은 대단한 성과임. 대표 인물이나 지도자 없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무척 궁금함. 대부분의 의원내각제 민주주의에서는 당 대표가 결국 정부 수반이 되리라는 기대 아래 의원을 뽑고, 그 수반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평의원은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밀려남. 선거에서의 성공이 국정 운영으로도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람. 승리도, 그 승리를 둘러싼 희망과 기대도 반갑지만, 학자 80명으로 구성된 실무 집단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음.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음. 직원 15명짜리 스타트업도 결국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끌어야 함. 위원회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로봇 설계에 참여한 전기공학자,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한 유기화학자, 교육 연구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의사와 의학 연구자들이 모였다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고학력 대학 졸업자 집단은 사고방식의 다양성이 가장 부족한 집단일 수도 있음. 수십 명이 학계 출신이고 절반 이상이 박사나 의학 학위를 가졌다니, 오만과 자만을 보여주는 실험이 될 것 같음. 이 운동 자체는 전혀 모르지만, 가장 우려되는 위험은 전문성을 다른 분야의 판단 능력으로 착각하는 오만임. 박사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근거로 완전히 낯선 정치 영역에서도 과신하다가 재앙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여러 분야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봄. 행동심리학자가 몇 명이라도 있어서 지적 겸손을 유지해 준다면 다행일 듯함. 머리 좋은 사람이 다른 정치인보다 자신의 판단력을 더 과신하는지는 모르겠음. 왜 이들이 정치인에게 이미 있는 오만을 더 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는지? 과신은 분명 위험하지만, 정치인들은 과신의 전문가임. 이번에 뽑힌 이들이 모두 박사나 학자도 아닌 만큼, 적어도 실제로 문제를 이해하려 노력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기술관료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수년간 누적된 지대 추구의 폐해를 수습한 뒤 물러나, 기존 정치 세력이 다시 10년쯤 마음 놓고 이권을 챙기게 해 주는 역할을 반복하곤 함. 루마니아의 Ciolos 정부와 이탈리아의 Monti·Ciampi 정부를 보면 정치 엘리트들이 이미 능숙하게 활용해 온 수법임.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교체된 세르비아 정부 역시 반부패 개혁 물결을 타고 집권했으니, 앞으로가 더욱 흥미로울 수 있음. 정치에는 감성 지능과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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