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할까 두렵다”…점령지 ‘재산강탈’ 합법화에 집 잃은 우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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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에서 우크라이나인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수천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 법안은 점령 당국이 소유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주거용 건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효한 서류가 없는 재산도 몰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 정부의 불법 병합을 공고히 하고 점령지 주민들을 '러시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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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재산 강탈’을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수천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재산 강탈’을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수천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재산 강탈’을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수천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최근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법률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한 이 법안은 점령 당국이 소유주가 없다고 간주되는 주거용 건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효한 서류가 없는 우크라이나인의 재산도 몰수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 법안이 러시아 정부가 불법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공고히 하고 남은 주민을 ‘러시아화’하려는 조치라고 븐삭헸디/

점령연구센터의 페트로 안드류셴코 소장은 이법이 “점령 당국에 소유권 증서를 거부하기만 하면 누구의 재산이든 마음대로 압수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과정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점령지에서 러시아인이 5000채의 아파트를 점유했으며 매주 100∼200채씩 러시아인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 발발 후 피란한 우크라이나인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뺏기게 된 상황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당시 마리우폴에 살았던 안나 셰브첸코(30)는 “러시아인들이 내 아파트를 가져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내 성향(친우크라이나) 때문에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허가해도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할까 두렵다”고 했다.

자포리자주 점령지에 사는 한 여성은 “새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를 버리고 모든 걸 러시아인에게 넘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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