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거부하자 유리컵 던졌다"…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