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은 충분한 숙의 통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원 장관은 오늘(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AI호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 토론회'에 참석해 "숙의는 단순 다수제식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습과 토론을 포함한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 토론자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설명입니다.그러면서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의견, 청소년 범죄 현황 데이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숙의 토론 결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