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여성 징병제, 정책적 검토 필요…친밀관계 폭력 처벌법도"

1 week ago 12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오늘(28일)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40년이면 징병 가능한 남성이 14만 명에 불과해 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진행 중인 여성 징병제 논의에 성평등부도 동참해달라'는 임 의원 요청에도 "살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원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관계 밖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그는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다루는 범위 바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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