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중산층' 내건 한동훈...'AI 3대 강국·중산층 70%'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로 확대 등 이른바 '3·4·7' 미래 성장 비전을 통해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으로 인공지능(AI) 200조원 투자, 근로소득세 인하,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등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팔란티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고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전사(전문 인재)'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미래전략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AI를 통한 성장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투입할 것도 약속했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그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며 "특히 일하는 부모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육아 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 친화적인 조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는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 자녀 공제 확대,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이 세 부담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증세엔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성장으로 커버하겠다"며 "기업 활동 늘리게 되면 성장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인이 전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복지혜택을 한곳에 모다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하나인 '늘봄학교'를 확장 및 업그레이드해 '늘봄학교 시즌2'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가족돌봄권과 건강 저축제(건강 관련 활동에 따라 복지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