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어제 법사위서 “정보공유 제한 없다”
成 “국방위원장인 내가 파악한 바와 달라”
성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북핵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은 중단돼 있는 상태”라며 “군사위성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의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 정보인데, 그것을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선 잘만 얘기하면서 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는 왜 출석을 하지 못 하느냐”며 “어제 법사위에서 한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해 똑같이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답변을 피할수록 의혹은 더 커질 뿐이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도 더욱 커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현재까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일부 정보 공유 제한이 된 건 맞나’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아직까진 없었다”고 답했다.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에 관한 성 의원과 안 장관의 상반된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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