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하며 ‘알몸 촬영’한 경찰…2심 “국가가 83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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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하며 ‘알몸 촬영’한 경찰…2심 “국가가 830만원 배상”

입력 : 2026.06.16 17:05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재차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예지희·김홍준)는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800만원보다 배상액이 늘었다.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을 찍어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국가에 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고 했다. 경찰이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공유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 부분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배상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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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 A씨에게 83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나체 상태의 A씨를 불필요하게 촬영하고 공유하며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고 단속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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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 사건, 국가 배상액 2심서 30만원 증액…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 재확인

Key Points

2026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A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8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는 1심의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 금액이랍니다. ⚖️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특히 단속 당시 알몸 촬영이 혐의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도 모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
특히 2심에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찰의 변호인 선임권 미고지 및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에 대한 A씨의 주장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배상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찰의 소송 절차 준수 및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예요. ❗
이번 판결은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 및 지침 재·개정을 권고한 이후 나온 것으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어요. ⚖️ 2026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800만원보다 조금 늘어난 금액이에요. 💰

사건의 발단은 2022년 3월,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일이에요. 📱 A씨는 2023년 8월,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강제수사를 하고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 자백을 강요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사진 촬영 및 공유 행위가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었죠.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에 필수적이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비례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지적했어요. ⚖️ 다만, 1심에서는 변호인 선임권 고지 미흡이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번 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으며, 추가로 변호인 선임권 고지 미흡 및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에 대한 A씨의 주장이 인정되면서 배상액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 또한,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 및 지침 재·개정을 권고한 바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뉴스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조치와 그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어요. ⚖️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여성 A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고, A씨는 202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찰의 단속 과정이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에요. ⚖️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할 정황이 없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에 필수적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어요. 😔 이는 경찰의 행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였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변호인 선임권 미고지 및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의 부분도 추가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이미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로 판단받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또한, 2024년 2월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기도 했죠. 📸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2022년 3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A씨의 알몸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 이로 인해 A씨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의 행위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어요. 🧐 이에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답니다. 📝
2023년 8월

피해 여성 A씨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 그는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으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어요. 😥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 해당 사진은 단속팀 경찰 15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기도 했었답니다. 📱
2026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국가가 여성 A씨에게 8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 1심보다 3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경찰의 비례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인정되었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판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과도한 수사나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개인의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앞으로 경찰 단속 시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킬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시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

하지만 동시에, 성매매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 이러한 판결이 성매매 근절 노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성매매 단속 및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요. ⚖️ 특히, 성매매 단속 관련 지침이나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관련 산업의 운영 방식이나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 또한, 인권 침해 발생 시 기업이나 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규 준수 및 인권 존중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판결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 이는 향후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과잉금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판결을 계기로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의 규정과 지침을 재검토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

또한, 시장에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은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존중 사회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이 성매매 단속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판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 경찰이 단속 중에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단순히 혐의 입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죠. 🤔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고, 법원이 이를 비례·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 이러한 판결은 경찰의 단속 활동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및 단속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7월 이미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 재·개정을 권고했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가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요.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더욱 강화되고, 경찰관 대상 인권 교육이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이번 판결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 법원의 '비례·과잉금지 원칙 위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판결이 경찰 조직 내부에 점진적으로 스며들면서, 단속 절차와 규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성매매 단속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언론의 관심 증가는 물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찰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정 및 지침 개정을 촉구할 수 있어요. 📝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기관의 단속 활동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유사한 법적 판단이나 제도 개선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 이는 전반적인 공권력 행사의 투명성과 인권 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답니다.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국가 배상액 결정 과정에서 1심보다 2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해요. 📈 하지만, A씨가 처음 요구했던 5000만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만약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거나, 혹은 경찰의 단속 방식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이번 판결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약해질 수도 있어요. 📉 또한, 성매매 단속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답니다. 😥 예상치 못한 대외적인 경제적 충격이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현재 논의되는 인권 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비례의 원칙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수단이 그 목적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단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작은 잘못에 대해 너무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이라는 목적을 위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행위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었어요. ⚖️
과잉금지 원칙

국가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목적 또한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것이어야 해요. 또한, 그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한되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나체 촬영 및 공유 행위가 피해자의 사생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이러한 침해가 정당한 법집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판단되었어요.
인권 침해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나 존엄성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답니다. 😔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경찰의 행위는 피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로 인정받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