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투표 안내 공문에…국민의힘 "개헌 동조 의구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연계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선관위가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지난 3일 중앙당으로 보낸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을 문제 삼았다. 해당 공문은 국민투표 운동의 정의와 가능 시기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 국민투표가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보낸 의도를 개헌으로 규정했다. 이어 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및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면 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한다. 당론으로 지선과 국민투표 연계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